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예정된 28일 대한민국을 ‘기득권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의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동연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기득권 해체를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선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됐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기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원도 기존의 5분의1인 100여 명으로 줄이자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을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한다”고 짚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다른 핵심 권력기관인 인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친정격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등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고,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내려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 지사는 전관 예우와 관련,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하고,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알렸다.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5급 행정고시 폐지 및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을 통한 공무원 채용 방식 등도 ‘기득권 카르텔’ 깨기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이 대표와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했던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20석→10석) 등을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회동해 12·3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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