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전 세계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부는 트랜스젠더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이민·국적법 제212조의 ‘위증’ 항목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비자 신청자가 중대한 사실에 대한 기망 또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사유와는 달리 평생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무부는 외교문서를 통해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검토하고 모든 사례에 ‘SWS25’라고 표시해 전 세계 영사관에서 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미국 교육문화국(ECA)이 곧 내놓을 별도 지침도 언급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운동선수가 미국 내에서의 스포츠 교류 등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뒤 나온 것이다. 이달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각급 학교에 모든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허용해온 미국여자축구리그(NWSL)와 미국 여자 프로농구(WNBA), 향후 미국에서 열릴 수 있는 여자 월드컵 예선 경기 등에도 이번 지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수석 정책 고문인 사라 메타는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특정 정체성 집단을 상대로 한 이민법의 전례 없는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개인을 배제하고 낙인 찍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uu@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