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로 취약해진 국정 리더십을 더욱 흔드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혀 협의회를 무산시켰다. 정치 문제를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셈이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연금 개혁 등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논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이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첫 접촉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여야정은 정치 혼란 해소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만일 거대 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 리더십을 훼손한다면 공직 사회의 혼란과 기강 해이가 확산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우선’을 내세우는 민주당은 반시장적인 법안 강행을 멈추고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대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한 총리가 국정 업무에 복귀해야 내정 불안을 최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정은 국정협의회 재가동을 서둘러 정쟁 중단과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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