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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로 맞대응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보복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격화하는 무역전쟁의 불똥은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으로 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기준 각각 우리 수출의 19.5%, 18.7%를 차지한 양대 교역국이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얼어붙고 미국도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을 향해서도 “미국을 뜯어먹으려 한다”며 25% 관세 카드를 내밀었다. 4월부터는 전 세계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공세와 보복전에 불이 붙으면 글로벌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3%포인트, 2.0%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존 성장 동력이 약해진 데다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총구가 한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는 지금이 무역전쟁 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시나리오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간의 통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해야 한다.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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