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 매월 1조 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년간 13조 원, 집행액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 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 1277억 원 규모였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 원이다. 구입자금 집행이 7조 6711억 원, 전세자금은 2조 6727억 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 원대였고, 10월 9403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998억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 686억원, 올해 1월에 1조 455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보다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전반적으로 옥죄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 4000억 원)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 175억 원으로, 전년보다 52%(15조 1340억 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용인 버팀목대출 집행액은 24조 7902억 원으로 전년(26조 5755억 원)보다 1조 7853억 원 줄었다. 정책대출 증가액 전부를 구입자금 대출이 차지한 셈이다. 디딤돌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두 차례 대출 금리도 올렸다.
디딤돌대출은 2021년 5조 755억 원, 2022년 3조 720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 8835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로선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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