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2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 증가했지만 일평균으로는 5.9% 줄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해 2023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수출 전선에는 벌써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이 보복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이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중국은 반격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기가 냉각되고 미국도 고물가와 소비 위축에 노출되면 우리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2월에 중국(95억 달러)과 미국(99억 달러) 수출 모두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우리 수출 규모가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럴 때일수록 민관정이 수출 촉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도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 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수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수출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수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과감한 선제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 사슬을 혁파하고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여야는 입으로만 경제·민생을 외치지 말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상 외교력을 총동원해 동남아·인도·중동·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산·원전·바이오 산업 등으로 수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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