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수익 공유 등을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안전 보장 약속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윽박질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찬도 취소하고 쫓겨나듯 백악관을 떠났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유럽의 우방국 등 국제사회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를 양보하고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의 동맹국들이 보장하되 미국은 광물을 챙기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동맹국의 안보와 국익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냉전 시기 자유주의 진영의 안보 축이 됐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가 휘청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 가치를 중시해온 전통 동맹 간의 연대와 협력이 흔들리고 돈과 힘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가치 동맹이 해체 기로에 놓이고 각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각자도생의 국제 정세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면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선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래식 전투력을 첨단화하고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비해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군은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에 대해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기강을 확립하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정부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대비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적정선에서 타협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실적과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