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를 풀어주고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나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 사업 규모는 각각 29개, 166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근 서울속초선과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과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7곳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과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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