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협상을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초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자신의 구상에 어긋나면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압박’을 가감 없이 드러낸 가운데 ‘미국 일방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행보를 지켜보며 안보 위기감이 커진 유럽에서는 8000억 유로(약 1229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 확보 계획을 내놨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이날 오전 3시 30분을 기해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규모와 지원 중단이 얼마나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로이터는 백악관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미대사관 등 관계자들이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벌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종전 구상을 군말 없이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로 대립하다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퇴진까지 압박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이 멀었다’는 젤렌스키의 말에 분노했다”며 “(젤렌스키는) 미국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지원 중단 조치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킬(Kiel)연구소는 2022년부터 3년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1197억 달러(약 174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특히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 전투 수행 능력까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유럽이 미국 지원의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첨단 무기 제공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도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방위비 증액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다. 회원국의 EU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4년 간 6500억 유로를 확보하고, EU 차관을 통해 1500억 유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정치·경제 질서 전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유럽 질서가 흔들리면 전체 국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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