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혁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경제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를 통해 국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대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해방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1인 당 국내소득 10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며 우려와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다”며 “실질 성장률 3%, 경상성장률 5%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이 KOGA”라고 말했다.
먼저 오 시장은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 변화로 국내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 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13개 기업은 한국에서 아예 사업시작이 불가능하고, 44개 기업은 조건부로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사업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오 시장은 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활성화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R&D, 기후테크, 고령친화테크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정책을 짜고 인프라 투자,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생산부문으로 흘러 가야 할 자금들이 금융기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창업, 결혼할 때 미리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는 세금 제도를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가구원 별로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를 둘 경우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시적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영역을 ‘기업성장부총리(가칭) 제도’를 만들어 이관, 총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로 작동하는 규제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없앨 수 있다"며 “R&D 투자부터 시작해 재정, 금융산업, 세제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모두 챙기지 않으면 1%의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참여자들도 규제 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전광우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은 규제산업인 금융과 관련해 “규제의 수는 줄이고, 경제와 새로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친화적으로 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율촌 고문은 노동시간 규제인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R&D 분야에서는 ‘미친 규제(crazy regulation)’인 셈"이라며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창업하거나 이직할 기회를 막는 ‘암초'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은 "창업, 혁신을 하라고 해 놓고 20년 간 이어온 규제와 억지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제 2의 스티븐잡스’, ‘젠슨황’이 될 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대신 의대, 대기업 정규직 자리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고, 구태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민간위원은 “교통, 의료, 숙박, 요식업 등의 규제를 266곳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기조연설 △1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 △2부 ‘신성장 분야 규제 철폐’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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