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의대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입김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수업 파행에 동조한 셈이다.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휴학 강요와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입은 신입생의 수업 거부 동참은 모두 도 넘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의료 현장의 파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2~7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초과 사망한 중증 환자들이 3136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입이 감소한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등에서 빼다 쓴 돈은 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 여야 정치권은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조속히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가동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방안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촉박한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체 의대 정원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각 대학의 정원안 교육부 제출에 이어 4월 입시 요강 확정과 5월 공표가 이뤄질 수 있다. 해법 찾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 의료 공백 및 의대 교육 파행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부와 의사들은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소통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점을 반성하면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사 단체들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셈법을 접고 협의체에 즉각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여야는 더 늦기 전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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