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근마켓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 317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4주간 부동산 광고 500건을 조사했더니 다섯 건 중 한 건 꼴로 불법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에 따라 부동산 매물 등록 때 본인인증을 도입하고 확인된 매물의 경우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붙이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이 적고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자가 부동산 직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직거래는 허위 매물과 불법 중개물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에서 부동산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필수…의심스러울 땐 1382번
먼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신분증 정보와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 가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면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의 불일치는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통합 정보 열람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도로 접근성, 지적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여부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도인 신원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신분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1382번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유효한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화 자동 응답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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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한 거래의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금 입금은 소유권 이전 확인이 끝난 뒤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활용…군사시설·그린벨트 등 꼼꼼히 따져야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매매대금, 지급조건,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도배·장판 교체, 누수 보수 책임 등 특약 사항도 기록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를 위해서 중도금은 가능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이체하고 현금 거래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소유권이 자주 바뀐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위험도 큽니다.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핵심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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