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미국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00조 원이 넘는 방위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올 들어 최고치로 뛰어 올랐다. 최근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독일 기독민주당(CDU)도 군비와 인프라 확충에 10년 간 770조 원 규모 ‘돈 풀기’를 예고해 유로화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4일(현지 시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1.3% 오른 1.063달러에 거래를 마쳐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신들은 EU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재무장에 나선다는 소식이 유로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27개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000억 유로(약 1237조 원) 규모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선 이를 면해준다는 의미다.
EU 공동예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집행위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2조 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2∼3곳이 구체적 계획을 내면, EU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도 군비 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앞으로 10년 동안 5000억 유로(약 77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이 이날 나왔다. 총선 이후 의회 구성을 위해 협상 중인 기민당과 기독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대표들은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헌법)의 부채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채제동장치로도 불리는 이 규정은 연간 신규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됐지만 재정운용의 폭을 좁혀 경기침체에 대응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장은 유럽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EU와 통상갈등도 가시화하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유로화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보편관세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출경제가 타격받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급락했다.
유로화 가치는 1월 중순 1.02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미국 경기둔화 조짐에 ECB 내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방위비 확대가 관세 리스크를 상쇄하면서 골드만삭스와 미쓰비시UFJ 등 투자은행(IB)들이 패리티(1유로=1달러) 전망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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