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상향 연령으로 70세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했고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 순이었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uu@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