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해외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확정했다. 해외 인재와 가족들에겐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를 부여하고 파격적인 세금 감면 등의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전세계가 첨단분야 인재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탑티어 비자 신설해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들의 유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해외대 석·박사 소지자,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 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인재와 그 가족에까지 취업·정주가 자유로운 거주비자(F-2)를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최 권한대행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비자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 자격·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가 당장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최 권한대행은 “돌봄 수요 대처를 위한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및 도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을 선발해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보호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학위 취득에서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 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H-2, F-4)을 통합하고, 사회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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