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사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과 관련해 “지난 6~8개월 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3국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의 방어와 억제를 위한 전략적 태세는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중국과 북한이 극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각국이 처한 현실에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아시아판 나토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인사로 분류된다.
콜비 후보자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제 몫을 다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북한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추가 옵션을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자강론이 제기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옵션’의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콜비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으나 2010년 6월에 안보 공백 우려 등의 이유로 이양 시점을 2015년으로 연기했었다. 이후 양국은 2014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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