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검토에…與 "말로만 국민 위하는 척 '위장쇼'"

민주당,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검토 소식

국민의힘, '선택적 실용주의' 강력 비판

신동욱 "李 '갈지자' 행보 진정성 의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달 3일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선택적 실용주의’는 결코 호응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시켜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상속세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갈지자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속세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하는 척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위장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식 ‘선택적 개정’이 아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고루 담긴 국민의힘의 합리적 상속세법 개정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