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경제대연정’을 제안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다.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 지사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와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 5대 분야의 빅딜을 통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먼저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 규제 완화,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 즉 시가총액 2500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K-주식에 투입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며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기업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국부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난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분 30%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등의 문제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대담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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