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일정을 참고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이후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 결정할 경우 가장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지난 두 달 간의 공백기 동안 발생한 주요 현안과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 총리는 즉각 대국민 담화에 나선단 계획이다. 담화에서 한 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헌재를 향해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달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복귀 당일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갖는 방안도 조율되고 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전쟁에 막이 올랐지만 ‘대대행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을 실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안해 서둘러 대미 외교 리더십 복원에 나서는 것이다.
한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예방해 민생법안 처리를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수급동향 관리, 비관세 장벽 등 통상 리스크 점검, APEC 고위관리회의(SOM1) 점검 등도 한 총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다.
한편 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국회 측이 전날 신청한 국무위원 검찰 조서 확보 요구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송부·열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단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노골적으로 선고를 미룬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꼼수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내란 모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으나 파면까지 번질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시급히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한 총리가 복귀하고,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직에 전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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