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기 신도시 광역교통 합동포럼’을 열고 재정비에 따른 교통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조응래 서울대 객원연구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도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재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조합 등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을 위한 명목으로 내는 금액이다. 이중 60%만 징수된 시·도에 귀속되고, 나머지 40%는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돼 있어 실제 거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지자체 재원으로는 1기 신도시 교통망 재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교통망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칭 펀드 등을 조성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정비되고 나면 하루 통행량이 지난해 기준 246만에서 2040년 288만까지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지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태윤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부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보다 기존 광역철도망 중심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GTX 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연계교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후계획도시 중 광역교통 개선 우선순위를 고려한 검토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날 포럼에서 다뤄진 내용을 검토해 올해 연말 고시할 예정인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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