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단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들이 전면적으로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관련 문화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문화 비전인 ‘문화한국 2035’를 일부 공개했다. 이는 2025~2035년 10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스포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이다. 당초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날 야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이 비전의 주요 부분을 제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한국 2035’는 크게 민간 주도,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파트너십, 수요자 중심, 디지털과 AI 기반, 국제사회 선도자 위치라는 5대 패러다임 변화를 전제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모든 국립예술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확대 개편해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올해 먼저 진행된다. 이후 다른 국립예술단체들도 적정한 지역을 찾아 이전한다. 이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국립국악원 등 국립문화기관의 분관이 지역에 다수 생기는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예술단체는 국립으로서 의무가 있다.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은 중차대한 것인데 그동안 한번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안에 영호남에 국립예술단체 한 곳이 시범적으로 갈 예정이다. 국립단체는 지방으로 가고 그 빈자리는 서울시가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을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합단지 조성, 영상박물관 건립,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이 조성된다. 방한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산업 재구축 차원에서 공유숙박제도 도입 등 숙박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예술 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AI 기반 문화 산업 조성을 위해 권역별 R&D 기술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저작권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퍼블리시티권 법안을 추진한다. 문화예술·관광·스포츠에서 AI 전환 창·제작도 지원한다.
독서와 문학 진흥 등 인문가치 확산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가칭 ‘아트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대학 예술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무용이나 뮤지컬 등 현재 별도 진흥법이 없는 부문의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이번 발표는 다소 돌발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일부 문화계에서 문체부가 최근 추진 중인 5곳 국립예술단체 이사회·사무처 통합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전체 비전이 공개됐다. 이들은 5일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이사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개 단체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사무처를 신설해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경영 지원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날 유 장관은 “사무처를 통합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게 하고 각 단체는 전문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화예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 그렇게 반대한다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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