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동맹국과 적대국을 막론하고 상호 보복 관세를 매기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도 해당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은 2017~2021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첫 재무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 전 장관이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베스트 포럼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5일 보도했다. 므누신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모든 부문에 부과하는 10%의 보편 관세가 더 좋다”며 “10% 보편 관세는 입법을 통해 시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10년간 총 2조 5000억 달러(약 3600조 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에 25%의 상호 관세를 예고한 점을 감안하면 다른 견해를 낸 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역임한 게리 콘 IBM 부회장도 같은 포럼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관세의 목적”이라며 “관세를 부과해야 할 실질적이고 강력한 선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접근 방식에 대해 “수익을 올리는 데에 있어 정말 퇴행적인 방법”이라며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보복 조치의 영향을 감한하면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콘 부회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식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 보호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콘 부회장은 “자본 지출을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특정 필수 상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난감과 게임 같은 것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물건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정말 퇴행적인 세금이 된다”며 “이런 세금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마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불법 펜타닐 유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호 관세 부과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호혜적 대우를 보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수조 달러 규모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데다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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