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화 조건 '의대 내실화 방안' 오늘 발표…의정갈등 물꼬 트나

교육부, 7일 '의학교육 지원 방안' 발표

정원 동결 발표 가능성도

정원 동결만으론 의대생 복귀 여부 미지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비공개 회의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 내실화 방안을을 내놓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얽히고설킨 의정갈등 실타래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집단 동맹 휴학으로 24학번, 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지원 방안에는 24학번과 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해달라는 대학의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이어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원 결정 키를 쥘 가능성이 큰 총장들의 동결 수용 의사를 전달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대 정원 관련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정원 동결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전날 진행된 당정회의에서 동결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정원 동결 관련 명확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의료계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지만, 정원 동결 만으로 의대생 복귀 등 난제를 풀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원 동결 등 의료계가 원하는 안을 정부가 들어주면서 의정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의대생 복귀 등이 현실화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