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에 박지원 "하늘이 무너져"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비판

윤석열 세상과 격리하길 촉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하늘이 무저진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하길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판결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 20분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한편 오후 3시 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 기간이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 나눠쓰기 등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서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