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가 앞으로 6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7일(현지시각) OECD는 발간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며 그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주택 비용 상승을 꼽았다. 한국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주택 비용이 2013년∼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한 것도 결혼 가능성을 4∼5.7%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무 문화, 근무 시간·장소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경우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며 공적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 휴직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활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성 고용 확대, 은퇴 연령 연장, 외국인 노동력 수용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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