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및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과도하게 헌재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24시간 대기령’을 내리고 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윤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겁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도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현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헌재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압박했고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법기관 흔들기를 시도하면서 진영 대결을 부추기면 국론 분열이 더 증폭되고 경제·민생 관련 안건 처리까지 중단된다. 정치권은 헌재와 수사기관을 무분별하게 압박하는 언행을 멈추고 복합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헌재가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과 선고를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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