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 어느 결정을 내리듯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만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야의 반발로 정국은 한층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차례의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두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법률안을 공포하면 국민의힘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이미 여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을 외면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참모진들을 향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한 점도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부담을 가질만한 요소다.
당장 1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 이번 주 후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14일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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