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한 데서 더 나아가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면서 “(검찰과 윤 대통령이)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5당은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즉시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탄핵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날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여론에 추이를 살피고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탄핵보다는 향후 검찰 개혁의 명분 쌓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춤했던 검찰 개혁의 모멘텀을 윤 대통령 석방에서 찾겠다는 얘기다.
②최대 결집론=검찰과 윤 대통령을 향해 “한 패”라고 지칭한 이 대표의 발언도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계엄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을 묶어 헌정 문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석방 역시 검찰의 ‘기획’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에 세를 불리겠다는 목표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검찰 개혁에 지지층마저 피로감이 높아졌지만 이번 윤 대통령 석방으로 다시 개혁 당위성에 불이 붙으면서 지지층을 결집 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0.73%포인트 석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석방과 검찰 개혁을 결부시켜 최대 결집을 통해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미 야당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비명이 짰다”는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잠잠해지는 뜻밖의 효과를 누렸다.
③국힘 인질론=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귀환으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인질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기 어렵게 됐고 중도 보수를 표방해온 이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는 여권 주자를 오른쪽으로 더 밀어붙이고 당 내부와 야권 전체의 지지까지 챙기며 윤 대통령 석방을 호재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야권 주자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단식 외에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 대선주자 캠프 관계자는 “일단 합심해서 탄핵 심판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가 대세가 됐다”며 “탄핵이 인용된 뒤에야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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