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재출범한다. 이 대표는 연일 ‘성장’ 담론을 앞세우는 한편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도 힘을 실으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본사회위는 12일 발대식을 열고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023년 첫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정책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당이 위원회 재출범과 함께 ‘기본 시리즈’ 정책 구체화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연구원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돌봄·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과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기본사회이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면 축사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문화·교육·정보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시 기본 시리즈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이 가장 시급해 기본소득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재차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민주당도 최근 ‘성장과 기본사회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사회가 성장과 관련이 없다고 비난하길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사회의 구조하에서 성장의 발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았다”며 “개인 역량의 강화와 불평등의 감소를 통한 성장, 기후위기 극복과 공동체 회복, 사회적 자본의 형성 등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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