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상속세법 개정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세율 인하는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합의되는 부분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상속세 개정 논의를 위해 접촉할 예정이다.
여당은 당초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을 상속세 개편의 핵심으로 꼽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당장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간 상속세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걸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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