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정부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전공의·의대생이 돌아갈지 ‘물음표’”라고 말했다. 의대 24·25학번 교육 대책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대 학장들의 태도는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바꾼 것 뿐인데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는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발제자로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대의 목적은 의사를 만드는 것인데 뽑아놓은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5.5년제로 수업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3058명’ 안에 대해서도 “작년 사태 수습이 가능한 수준에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 저질러진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문제 외에도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점을 들어 “정원만 해결된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본인도 정원 문제만 갖고 중간에서 전공의, 학생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언젠가 복귀할 수 있으려면 특히 수련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발제를 통해 “수련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며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수련환경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전협이 전공의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 평균 근로 시간은 77.7시간이었고, 66.8%는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해도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속근무시간은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 한편 포괄임금제를 금하고 휴일·연장·야간 수당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적 시술·수술 수행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전공의를 위해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명 중 2명에 불과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비율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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