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겐 좋을 대로, 적에게는 법대로.”
이것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게서 연유된 정책지침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로 비겁한 미국 공화당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효율성부(DOGE)가 휘두르는 전기톱으로부터 그들만은 반드시 구해줘야 한다고 애원한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DOGE는 비행안전프로그램, 암연구, 조류독감 추적, 식량과 재난지원과 같은 중요한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DOGE의 도끼질이 과연 유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대통령의 우군들은 이같은 결정의 장단점을 따지기보다 이로 인해 그들 각자가 받을 개인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 지출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지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그의 친구 머스크를 제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쫄보’들이다. 대신 그들은 제왕처럼 군림하는 트럼프와 머스크를 향한 비난처럼 들리지 않도록 애써 말을 가려가며 특별 면제를 구걸한다.
트럼프가 민간연구단체의 생체의학 기금을 삭감하려 들자 캐티 브릿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납세자들의 혈세는 단 한푼도 허투루 사용돼선 안된다. 세금은 예외없이 효율적이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돼야 한다.” 브릿의 발언은 수 십억 달러 상당의 국립보건원(NIH) 무상 연방보조금 삭감에 관한 지역구 매체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 강세주의 여러 대학과 병원 역시 NIH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연구기금을 제공받는다. 해당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브릿의 지역구에 있는 앨라배마주립대학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연간 총 4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이 지역의 여러 연구기관들 가운데 최대 고용주로 꼽힌다. 브릿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접촉해 연구 지원금 삭감 유예를 위한 로비를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캔자스 주에서는 제리 모란 공화당 상원의원이 DOGE가 끝장낸 국제식품지원 프로그램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OGE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쇄하는 방법으로 해외식량원조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공교롭게도 프로그램 중단은 캔자스 주의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모란은 해외식량원조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DOGE의 아젠다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그는 나머지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식량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그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불안스런 이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그토록 불안스럽다는 건가? 짐작컨대 자금이 캔자스 이외의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불안스럽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트럼프가 기세등등하게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구조기금을 삭감하자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역구가 허리케인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후 정부의 재난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선거구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에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주고받기식 거래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중견 의원들은 아첨이나 호의의 대가로 대통령의 면제 조치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FEMA 접근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CNN에 출연한 틸리스는 “그것이 FEMA의 효율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결정은 탁월하다. 만약 그것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역에 제공되는 재난복구 기금 삭감을 뜻한다면 그의 결정은 그리 좋은 게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알래스카 출신의 리사 머코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알래스카 주에서 삭감한 기금을 돌려 놓으라고 요청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회피적이고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다고 일갈했다. 잘한 일이지만 이 역시 연방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의 자금줄을 통제해야 하는 입법부 의원에게서 나온 항의치곤 너무도 어설프다. 일부 의원들은 그들에게 이같은 헌법적 권힌이 부여된 사실조차 모른다.
새로 선출되는 연방 상하원 의원은 헌법수호 서약을 하기에 앞서 먼저 헌법부터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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