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김민석·남인순·민홍철·박범계 등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우리 4선들이 22대 국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비상한 시국인 만큼 함께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헌재에 정중하게 촉구하는 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상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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