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기술혁신·규제완화 해야…돈 풀어 경제 부양 안돼"

김 의장, 원내대책회의서 "규제완화"

재정 지출 통한 경제 견인 반대 의견

야당에 규제 완화 협조도 강력 촉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간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길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규제 혁파에 동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은 2549조인데 추경에 20~30조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선 안된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이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째 정체하고 있다"며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인 건설사가 줄도산 하고, 이와 더불어 건설분야의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도 6만 1000개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6곳에 이르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각 관계 부처의 수장들도 혹시 모를 리스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