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2025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와 포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때문에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감사부서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교육’과 ‘현장창구’를 운영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처분 전 적극행정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을 직접 조사해 엄중 조치하며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직원 포상제’를 도입해 현안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거나 성과를 낸 직원 10여 명을 선발해 포상할 예정이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최근 LS일렉트릭의 부산공장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며 1000억 원대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2년 감사위원회 내 ‘사전 컨설팅감사팀’을 신설한 이후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성과를 확대해 왔다.
실제 사전 컨설팅감사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4년 37건으로 크게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