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정치권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건부로 동결 조치한 것에 대해선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유보에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이 참여한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후 여야는 최 권한대행이 빠진 채로 여야협의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3058명)으로 복구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선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라며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뚝심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생들을 향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이상 없다”며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만간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려되는 불법 시위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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