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로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 결과 만으로도 “‘빈틈’이 많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속도로의 종점안이 김건희 일가의 병산리 땅 쪽으로 휘어버린 의혹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도, 정당성도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며 “다시 김건희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국토부 내부 감사 결과를 언급한 뒤 “2023년 9월 1일 국토위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무려 18개월 만”이라며 “국토부 담당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에 대한 ‘징계’ 조치가 결정됐고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로부터 3억 3000여 만 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타당한 귀결”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된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에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것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감사 결과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자체적으로 용역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용역사가 계약대로 업무를 마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 100%가 준공됐다'는 내용에 날인한 뒤 돈을 준 것이다.
한 의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언급한 뒤 “그동안 국토위에서 문제제기했던 사안, 특히 국토부가 △계약에 따라 제출받게 돼 있는 월간진도보고서 등을 제출받지도 않는 등 용역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우리 의원실에서 월간진도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뒤늦게 용역업체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1차년도 용역 과업이 제대로 완수되지 않았는데 ‘100% 준공’을 내 주고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한 것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타당성조사 용역의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에서만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사안이 드러난 것”이라며 “하지만 징계 조치는 실무자 선에 그쳤다. 관리자, 책임자는 쏙 빠져버린 ‘꼬리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안의 최종책임자였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국민사죄를 드려야 마땅하다”며 “‘월간진도보고서 작성이 안 돼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우기더니, 제 손에 들린 보고서를 보고 당황하던 원희룡 전 장관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뭐라 둘러대시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틈을 비집고 각종 특혜와 이권의 손길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며 김건희 특검을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