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北 비핵화 명시한 '한미동맹 결의안' 의결

與 김건안·野 김병주안 병합 채택

트럼프 2기서 한미동맹 발전 지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을 병합한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명시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북한 비핵화’ 대신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한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투자·경제안보·에너지·AI(인공지능)·원자력·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결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