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내란세력의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염원대로 즉각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헌문란과 내란 수습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분노한 국민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구치소에 나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란동조 세력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은 밤잠을 설치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늦춰지면서 민생 외교, 안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헌정질서의 불안과 혼란한 국정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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