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도 둘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면서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1조 몇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가급적이면 첫째 아이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며 "지금은 세 자녀면 셋째가 들어갈 때 혜택을 주는데, 셋째가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팡 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낡은 껍질들을 깨뜨리지 않고 버티면서 오늘날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았냐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옳고 민주당은 무조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 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특히 민주당이 기득권층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들에게 조금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설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장학금 확대 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장학금 비율 상향 및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에 대해 “재원 문제가 따르겠지만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국가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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