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폭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향해 "700%에 달하는 쌀 수입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저격하고 나섰다. 쌀은 미일 간 통상에 있어 최대의 '성역'으로 꼽히는 부문으로 일본은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랜 시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미 대통령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쌀 관세는 700%나 된다"며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사례로 일본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도표까지 사용하면서 일본이 수입 쌀에 매기는 높은 관세를 비판했고, 이와 함께 소고기·유제품에 대한 관세에도 날을 세웠다.
일본은 쌀 최저 수입 물량(쿼터)인 77만톤 초과 분부터 778%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다른 나라가 일본에 쌀을 수출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본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일본은 최저 수입량, 일명 '미니멈 액세스' 구조를 도입해 매년 77만톤까지는 무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700%라는 수치 역시 오래된 통계라는 입장이다. 이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 당시 국제 쌀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778%)에 기반한 것이라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국제 쌀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이 수치를 280%로 수정했고, 최근 계산을 적용하면 실질 관세율은 400%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미국 측이 양국 통상 문제에 있어 성역과도 같은 쌀을 걸고 넘어지자 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그간 미국의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내비쳐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 비중(쿼터)을 확대할 경우 캘리포니아산을 중심으로 한 미국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톤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쌀 시장이 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축소하는 흐름 속에 수입쌀을 줄이기 위해 여러 무역 상대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한 상태다.
닛케이는 "쌀 무역을 두고는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수입을 줄이려는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라며 "앞으로 미국 측으로부터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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