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광역 시도 지적도 경계 정비 추진

2029년까지 연접 6개 광역 시도 대상

8월까지 현황 측량 후 지적공부 정리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할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 구역 현황. 사진 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2029년까지 5년간 진행한다. 도와 연접한 부산, 대구, 울산, 전북, 전남, 경북 6개 광역 시도와 지적도 경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지역은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창녕, 하동, 함양, 거창, 합천 등 9개 시군으로 총 사업비 1억 6700만 원(국비 50% 도비 50%)이 투입된다.

올해는 창원 진해구,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경계를 우선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진해구 151필지, 김해시 257필지 등 전체 408필지다.



도는 앞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도비 4억 35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16개 시군의 지적도 7887필지를 정비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광역 시도 간 경계 정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부산시를 비롯한 창원시‧김해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8월까지 현황 측량을 완료한 후 시도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중첩되거나 불분명했던 지적도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적측량이 가능해지고, 건축이 용이해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