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은 복귀하면 다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중요 사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복귀할 경우 우선 99일의 공백 기간 동안 쌓인 중요 업무 보고부터 받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는 기각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에 계류된 9건의 탄핵 사건 중 쟁점이 가장 단순하고 현재 변론 종결 사건 중 선고가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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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에 복귀하면 ‘명태균 사건’도 즉시 지휘하게 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던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최종 결정했는데, 이번 공천 개입 의혹에 따른 김 여사의 조사 방식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밖에 선거 관련 야권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선 처리 대상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최 부장검사와 4차장검사 모두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서 처분이 상당 기간 밀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11월 말까지 출두해 조사를 받고 불출석하더라도 기소 처분을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로 처분이 100일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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