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강원 삼척, 경북 예천 등 전국 9개 지역에 폭우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이 지어진다. 정부가 다목적댐 건설에 나선 것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결정이 포함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댐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댐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이 넘었고 이로 인해 8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 남부 지방에서는 227일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공장까지 멈출 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가 9곳으로 좁혀졌다. 9곳은 △아미천댐(연천) △산기천댐(삼척) △용두천댐(예천) △고현천댐(거제)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청도) △병영천댐(강진)이다. 환경부는 14곳 후보지의 지역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왔지만 5곳은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단 5곳 중 2곳인 동복천댐(화순)과 지천댐(청양·부여)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돼 추가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3곳인 수입천댐(양구)·단양천댐(단양)·옥천댐(순천)은 댐 건설이 보류됐다. 이곳들은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원안대로 14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분석한 결과 생활·공업 용수로 연간 7억 4000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126개 수자원 활용 대책으로도 전체 물 부족량의 약 82%만 해소할 수 있다. 나머지 18%는 14개 댐 중 7곳이 지어져야 한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곳의 댐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판단이다.
문제는 물 부족량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입지의 댐 7곳 중 수입천댐 등 4곳이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이 중 수입천댐은 저수 용량이 약 1억 톤으로 14개 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원안대로 14곳이 지어졌을 경우 예상됐던 총저수량은 3억 2000만 톤이었다. 하지만 9곳의 총저수량은 1억 톤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대응댐 건설의 다른 어려움은 지역 주민을 비롯해 야당과 환경 시민단체의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댐 건설 계획이 불투명하게 마련됐고 댐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댐 건설을 시작한다. 댐 1곳을 완공하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댐 9곳을 짓는 비용은 최대 2조 원으로 추정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은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으로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