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헌법 대항 나쁜 선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마은혁 미임명, 입법부·헌재 얕잡아보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장실은 최근 최 대행이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시점에 의장과 최 대행이 소통할 기회가 있었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이 있었다”며 “최 대행의 설명에 대해 의장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