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를 공략한 정책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2030세대 공략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장학금 비율 확대와 더불어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지원 방안으로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시행하고 인문계 대학원생으로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활비·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년 세대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 대표들은 학업·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년층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시장, 불공정한 연금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 구시대의 껍질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당국과 협의해 이날 발표한 대학생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에만 1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원 문제가 따르겠지만 대학생들이 폭넓은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책 공약으로 해석된다. 탄핵 국면을 거치며 2030세대의 지지세가 높아진 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 정책으로 ‘굳히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 연금 개혁 관련 청년 의견 수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생 행보를 챙기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할 것”이라며 “2030 세대를 포함해 각 세대별로 지원할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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