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천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권성동 "사법부 독립성·체계 훼손하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3심제도의 근간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판단이다”고 꼬집었다.

또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