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관세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보복과 재보복을 예고하며 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세계 통상 마찰의 강도와 무역질서의 재편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크고 강해질 전망이다. 관세가 한 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양방향에서 이중, 삼중으로 시행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최근 일련의 관세 정책과 관련 “국제 질서에 대한 확립된 확신이 뒤집혔다”며 “어떤 동맹은 긴장됐고 다른 동맹은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몇 달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을 정치적 결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유럽·중국은 ‘보복 조치’, 영국·일본은 ‘상호 관세 집중’
캐나다 정부는 1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데 대응해 20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13일 자정을 기해 88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철강 제품, 20억 달러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 조치를 발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는 미국산 컴퓨터와 스포츠장비 등 다른 품목도 포함된다. 르블랑 장관은 “우리는 캐나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함께 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다시 한번 성공적인 무역파트너십에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 양쪽의 가정에 생활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정부는 12일 자정(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부터 전세계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의 이번 맞불 관세는 미국 측의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기존에 시행한 25% 대미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 시행되는 조치다.
EU는 캐나다에 앞서 철강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EU는 이날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관련 질문에 “미국의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국은 보복 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미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관세 부과에 실망했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도 보복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스타머 총리는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협상을 하고 있으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머리 재무부 부장관도 “(영국이) 보복할 권리를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멕시코 등은 보복보다 상호관세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제외를 요청했음에도 (일본에도)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과 미국 경제 관계, 세계 경제, 다각적인 무역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응할 것, 보복은 적개심만 키운다”, 러트닉 “다음은 구리”
미국은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경제권의 보복 관세 조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 관세에 대응하겠냐는 질문에 “물론 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돈의 전투(financial battle)’에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적개심을 낳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도 “완전히 그렇다”며 관세의 강도를 늦출 마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상호관세와 관련 “4월 2일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훔쳐 가고, 미국의 무능한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가) 훔쳐 가도록 허용한 것들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갈팡질팡 관세 정책에 대해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관세를 좀 유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도 강경론을 펼쳤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전날 성명에서 “EU의 징벌적인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필요 및 국제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라며 “EU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비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상에 구리도 추가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구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내가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가 크고 탄탄한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을 가질 때까지 무엇도 관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유리한 것 맞나’…美10중 6명 관세 반대
격해지는 관세 전쟁에 미국 내에서도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자충수가 될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970~80년 대 미국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혁신을 떨어뜨려 일본 자동차 점유율이 늘어났던 사례를 들며 “보호주의는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또 “유권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관세는 수요를 줄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선다면 가격은 더 오르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북미 무역전쟁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경고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돼야 한다는 그의 권고는 두 나라 경제가 깊이 통합돼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이 말이 안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반 소비자들의 과반이 ‘관세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6∼9일 미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관세 문항에서 6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지한다는 응답(39%)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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