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환영…野 탄핵남발에 경종"

대통령실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