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대항전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산업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 지난 7일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와 정부, 정치가 일치단결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될 위기 상황”이라며 “기재위에서 구체적으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중심 산업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위주여서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상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제조업은 수출로 산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동차 분야의 경우 기존 투자했던 부분들은 가공해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 조건이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의 생산세액공제를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는 생산세액공제와 직접 환급 제도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또 다른 공제 항목을 늘리기 보다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잘 작동할 수 있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강국이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대신 ‘환급형 세액공제(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이렉트 페이는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